헌법재판관 문형배 프로필 학력 경력 성향 임기 윤석열 탄핵 영향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4년 10월 24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어 현재 헌법재판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의 법철학과 판결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관 프로필 학력 경력 성향 고향 임기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헌법재판관 문형배 프로필

• 이름: 문형배 (文炯培)
• 출생일: 1965년 2월 2일
• 출생지: 경상남도 하동군
• 소속: 헌법재판소
• 임명일: 2019년 4월 19일
• 직책: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4년 10월 24일 선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나,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 다양한 법원 직책을 역임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24년 10월 24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법관 재임 기간 동안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활동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에 힘써왔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문형배 학력 및 경력

1. 학력

• 1982년: 대아고등학교 졸업
•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 경력

•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임용
• 2008년 11월 ~ 2009년 11월: 우리법연구회 회장
• 2009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16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년: 부산가정법원장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학력	1982년: 대아고등학교 졸업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임용
	2008년 11월 ~ 2009년 11월: 우리법연구회 회장
	2009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2016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년: 부산가정법원장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헌법재판관 문형배 성향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였으며,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그를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

그의 판결 성향을 살펴보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등의 정당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당법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다수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판결을 종합하면,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적 가치와 인권 보호를 중시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문형배 임기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미치는 영향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에 임명되어, 헌법재판관의 6년 임기에 따라 2025년 4월 18일에 임기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면서, 2024년 10월 24일에 문형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8일에 임기 종료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출석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인 체제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임기가 2025년 4월에 종료되므로, 그 이전에 탄핵심판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헌재의 구성 변화가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9인 체제를 조속히 완성하여 심리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와 현재 헌재의 6인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진행과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재의 신속한 구성 완료와 심판 진행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