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기상 프로필/판사시절/지역구/논란/재산

최기상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판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금천구를 지역구로 활동하며, 사법개혁과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기상 의원의 프로필, 판사 시절의 활동, 지역구, 논란, 재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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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기상 프로필

최기상 의원은 1969년 10월 7일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하였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법원 내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2020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20번째 인재로 영입되어 정치에 입문하였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금천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출생	1969년 10월 7일 (55세),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두억리
거주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현직	- 제22대 국회의원 -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 -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지역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수석부위원장
가족	배우자, 슬하 1남 2녀
학력	- 광주수창국민학교 (졸업) - 광주북성중학교 (졸업) - 살레시오고등학교 (졸업 / 27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학사
병역	육군 이병 복무만료 (1996.04.27 ~ 1999.04.26)
종교	가톨릭 (세례명: 요한 보스코)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경력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단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 - 제22대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수석부위원장

국회의원 최기상 판사시절

최기상 의원은 판사 재직 시절,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사법개혁에 힘썼습니다. 특히,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초대 의장을 맡아 사법개혁을 이끌었습니다.

1.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2016년)

2016년, 최기상 판사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받습니다.

2. 4대강 보 침수 피해 농민 손해배상 판결 (2016년)

같은 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 건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3.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판결 (2017년)

2017년,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최기상 판사는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린 판결로 평가됩니다.

국회의원 최기상 지역구

최기상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입니다. 금천구는 서울의 남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천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지역개발 및 재개발 추진

금천구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 중 하나는 '저층 주거지 재개발'입니다. 최기상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후화된 주거지의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 문제 해결은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 의원은 경전철 난곡선 연장, 경부선 및 지하철 1호선 지하화,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신림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금천구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최기상 논란

1. 대법원장 후보 추천 방식 개정안 발의 논란

2023년 9월,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 권한을 제한하고,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추천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임명하도록 하여, 특정 성향의 대법원장 선임을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2. 해외 출장 중 수해 대응 부재 논란

전국적인 폭우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던 2023년 7월, 최기상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 등과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장을 맡고 있던 최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당내외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결국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조기 귀국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최기상 재산

2021년 3월 기준, 최기상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약 15억 7,73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마무리

최기상 의원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사법개혁과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지지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